| 市, 대형마트․SSM 입점제한 조례 제정 본격화 14일 5·18기념문화센터서 시민공청회 개최
장 교수 "변종 SSM 등장은 대기업의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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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광주시는 14일 오후 3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 날 공청회는 김용환 광주시 경제산업정책실장의 조례 제정 배경설명에 이어 토론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장석주 호남대학교 교수는 "최근 변종 SSM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편법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청장은 하루빨리 가맹점 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호 전통시장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한 주변 상권은 매출이 30~50% 줄어 생계형 상권이 급속히 몰락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과 SSM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의 위장된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상원 광주매일신문 부국장은 "현행법으로는 제3자를 내세운 가맹점형태의 SSM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제방법은 없지만 개점 후 대기업 SSM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용재 광주네트워크위원장은 "대기업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한 지역상권 영향분석과 입점하려는 지역상권에 대한 상권 영향분석, 정기적인 지역상권조사, 대기업 대형마트와 SSM 입점 예정지에 대한 공청회 실시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개설공사 14일 전까지 자치구에 제출하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전통상업보존구역내 500㎡ 이상 대규모점포, 주거지역내 1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구청에 대규모점포 등록심의위원회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다.광주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해 이달 중 조례안을 마련해 11월 광주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한편 광주지역에는 현재 백화점 4개, 대규모 점포 13개, SSM 15개, 중소형슈퍼마켓 1500여개, 전통시장 23곳(등록시장 18), 상점가 5곳이 있다. SSM사업 진출과 관련해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곳은 삼성테스코 3개(풍암점, 치평점, 동림점), 롯데슈퍼 1곳(남구 노대점)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