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4곳 자치구 공무원 급여 변법 예산편성 정부의 인력운영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 기인 지적 |
| 2010년 10월 05일(화) 17:08 |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자치단체 4곳의 인건비 부족액은 387억4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별로 살펴보면 광산구가 전체 인건비 430억1700만원 중 143억58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아 액수가 가장 많았으며, 북구가 전체 497억1600만원 중 116억5900만원을, 남구가 전체 348억1500만원 중 72억5000만원을, 동구가 302억5400만원 중 54억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지 않았다.
이 처럼 예산에 필요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인력운영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교부세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인건비를 편성하고 초과분은 추경으로 보전 받는 편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총액인건비제도는 분권과 자율을 통한 인력관리 방식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실적 상황에서 지자체의 편법적 예산편성과 공무원간의 지나친 경쟁 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