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의원, 2년간 91억원 특혜지원 주장 작년부터 경제교육 주관기관 한국경제교육협회에 |
| 2010년 10월 05일(화) 17:4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민주당)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경협에 2009~2010년 91억1000만원의 예산을 특혜 지원했다. 내년에도 1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는 모두 25개며 이중 자본금이 0원인데도 허가를 받은 단체는 한경협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경협이 필수제출서류인 기본재산목록에 '재산 없음'으로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법령상 설립허가 기준 검토'에서 '허가기준 충족'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비영리법인 허가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경협의 당연직 이사에는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1급 공무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경제교육협회의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협회와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지난해 7억4000만원의 회비도 납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권 실세의 측근이 주도하고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들이 당연직 이사로 포진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회비를 낸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협회 설립과 법률안 제정, 정부의 예산 지원 의혹, 민간기업의 회비납부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