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누나 딸 성폭행 30대 전자발찌20년 광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8년 실형선고

2010년 10월 11일(월) 00:00

성 범죄자에게 채워진 전자발찌와 휴대용 추적 장치의 거리가 5m이상 떨어지면 관제센터에 경고신호가 전달된다.

초등학생 여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30대에 대해 실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친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31)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다닐 것"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앞으로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2008년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첫 시행된 이후 광주·전남에서 10년, 5년 간 부착명령이 선고된 적은 간혹 있었으나 20년간 족쇄를 채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정씨는 지난해 1월25일 밤 11시30분께 전남 강진군 강진읍 친누나의 집 작은방에서 욕정을 참지 못하고 외조카 A양(당시 10세)을 강제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어린 조카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고, 재범 위험성 또한 커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