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동철 의원 '작전주' 투자 의혹 제기 김성환 외교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서 |
| 2010년 10월 11일(월)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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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 투자 의혹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003년 김 내정자가 우즈베키스탄 대사로 재직하던 시절 코스닥 기업에 투자한 것을 두고 '작전주' 투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작전주'는 주식시장에서 몇몇 사람들이 공모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입, 주식값을 폭등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주식을 말한다.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03년 주(駐)우즈베키스탄 대사로 재직하던 시절 코스닥 신규 상장사인 코어세스(현 엠씨티티코어) 주식을 보유하기 시작, 2004년에는 보유하던 다른 우량주식들을 모두 처분하고 코어세스에 투자해 총 558만원 상당의 주식 9870주를 보유했다.
이후 김 내정자가 보유한 코어세스 주식은 2005년 한 해 주가가 1주당 565원에서 2050원으로 3.6배 올라 보유주식 평가액이 2023만원으로 늘었으며, 2006년에는 또다시 3.8배 가까이 급등해 같은 해 9월 주당 7730원으로 상승, 김 내정자가 9870주를 보유한 시점으로부터 최종 13.7배가 상승했다.
코어세스는 통신장비업체로 2006년 9월 이상급등 종목으로 지정됐으며 결국 지난달 13일 상장폐지됐다.
김 내정자는 김 의원의 의혹제기에 "증권사 추전 종목을 보고 매수했다"며 "주식을 판 이후 관심이 없어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된지 몰랐고, 나는 해당주를 4년이나 보유했는데 작전주에 투자한 것이라면 그렇게 오래 보유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다운계약서 의혹…"반성, 불법은 아냐"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김 내정자가 2004년 당시 매입한 종로구와 일산의 빌라 주소, 실거래가와 신고가를 제시하며 다운계약서를 통해 1392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빌라 실제 매수가액에 따른 취득세는 940만원이지만 다운계약서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460만원이다. 또 능특세는 94만원에서 46만원으로, 등록세는 1410만원에서 69만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82만원에서 138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김 내정자는 "실거래가 작성이 적용된 것이 2006년부터인 것으로 안다"며 "세무당국에 알아보니 기준가를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한 것은 당시에는 다 합법이라고 했다. 반성은 하지만 불법은 아니므로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학력위조…"제 불찰"
김 내정자는 이날 대학원 학력 위조 논란에도 휩싸였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자필로 쓴 인사기록 카드에) 수료라고 써 있다"고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내정자는 "수료는 졸업이 아니다. 대학원의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만 안 써서 수료라고 썼다"고 설명하다가, 최 의원이 거듭 "수료는 맞는가, 제적이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수료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해당 대학에 전화해 물어보니 제적이 맞다고 했다"고 수료가 아닌 제적임을 확인해줬다.
그는 이어 "24학점을 이수했는데 평점이 2.9로 3.0을 넘지 않아 수료가 안 됐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았다"며 "내 불찰이다.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수료라고 쓴 인사기록 카드는 잘못된 것으로 국회의원이었다면 당선무효 사유"라며 "엄연한 사실인데 왜 다른 말을 하는가. 서울대 대학원 국제경제학을 수료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쓴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