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신한금융지주 소득세 세무조사 검토 민주당 이용섭 의원 국감서 50억원 차명계좌 운용 지적 |
| 2010년 10월 11일(월) 00:00 |
이현동 국세청장은 7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 국감에서 라응찬 회장이 90년대 초반부터 50억원의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조세포탈을 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요구하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서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넘겨받고 수정 신고토록 한 후 연말께 5년 부과제척기간을 이유로 2004년 이후 탈루 세액에 대해서만 과세한 바 있다.
이용섭 의원은 "라응찬 회장의 경우는 납세가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에 의해 10년간을 과세할 수 있다"며 10년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이 국세청장은 "공감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히 "(라 회장의 경우) 탈루세액이 3억원을 넘고 본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의 30%를 초과하고 있어 조세범 처벌법상 검찰 고발 요건도 된다"면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조사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