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태도 비판 4대강 사업 공세 강화 나서 민주당 2주차 국정감사 |
| 2010년 10월 11일(월) 10:28 |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 국감에서 각 상임위별로 드러난 4대강사업과 관련된 의혹들을 이번 주 국감에서 다시 한번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지난해 사업 전용비 2746억원도 엄청난 액수이고 사실상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로 지적됐음에도 올해 6월 30일 현재 관련예산이 무려 1000억원 이상 늘어났다"며 "모두 국토해양부가 토지매입비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김황식 총리도 4대강예산 전용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증언한 바 있다"면서 "지난해에 비해 40%에 가까운 액수를 올해 증가시켜 전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심각하고 오만한 정권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도 "정부가 국민을 기만해왔음이 드러났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구와 구미를 항구산업 대상도시로 선정해 운하 준비를 해왔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절대 수돗물 가격을 올리는 일이 없다고 했으나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8조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2012년 전국 물값을 5%, 2014년 수도요금을 5% 올릴 계획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사업을 졸속 완성하기위해 기획재정부에서 CCTV를 설치해 전국 공사현장을 독려하는 부분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소속 김희철 의원도 "수공이 8조원의 사업비 회수를 위해 4대강 주변지역 개발 용역을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에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며 조감도를 제시한 뒤 "전부 골프장이나 위락도시 등 강을 죽이는 시설물로 제작돼있다. 4대강을 얼마나 오염시킬지 직감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세종대왕릉 훼손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돼있는 세종대왕릉이 훼손될 위험에 빠져 있다"며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30m 정도 지점에 여주보에 의한 7m 수심의 물줄기가 흐르는데도 문화재청은 영릉과 여주보와의 거리만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