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전국서 가장 높아 이용섭 의원 "정확한 세금부과 납세자 보호의 첫걸음" |
| 2010년 10월 11일(월) 10:29 |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민주·광주 광산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이 올 해 상반기 처리한 이의신청 69건 가운데 27건이 받아들여져 인용률이 3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 27.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4.2%, 서울은 26.8%, 대전 27.0%, 대구 27.8%, 중부 28.8%에 불과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전체 이의신청 146건 가운데 42건(28.8%)이 인용됐었다.
이의신청에 대한 금액 인용률도 지난해 2.4%에서 올해 상반기 18.2%로 크게 증가했다.
이의신청 전 단계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인용률도 3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행정소송 패소율은 지난해 0.9%, 올 해 0%로 가장 낮았다.
이용섭 의원은 "정확한 세금부과는 세정의 신뢰도와 납세자 보호의 첫걸음이다"며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확한 부과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