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지식기반사업 부문 지원 전무, 미비 국가 R&D 사업 지원 부문서 호남권 비중 가장 취약 |
| 2010년 10월 18일(월) 15:51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경부 산하 R & D 관련 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가 R & D 사업 지원 부문에서 호남권 지원비중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배포 자료에 따르면 ▲R & D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호남권 1.6% 대비 수도권 59.9%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사업비 지원사업, 호남권 1.8% 대비 수도권 78.5%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사업 중 일반담보대출, 호남권 0% 대비 수도권 66.7%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사업중 기술담보대출, 호남권 0.4% 대비 수도권 93.3%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호남권 3.5% 대비 수도권 45.8%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R & D 및 IT산업과 부품소재산업 등 지식재산관련 산업은 특성상 부가가치 창출 효과 및 취업유발 효과가 일반 제조업 보다 높고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에 대한 취약한 지원 규모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R & D를 비롯한 지식재산 관련 산업은 정부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예산투자액을 늘리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전략산업이다"며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공개경쟁이라는 절차적 합법성과 지역 연구 인력의 한계 등을 내세우며 지역 육성에 대한 전략적 검토 자체를 전혀 않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광주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R&D 특구로 개발되겠지만 현재도 연구 집적화 단지인 테크노파크, 광주 과학기술원, 한국 광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광주분원 등 경쟁력을 갖춘 연구 기관이 많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지역 육성에 대한 의지와 방안을 강구한다면 조만간 대전 대덕처럼 고급 두뇌집단 집적화 단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