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봉근 시의장, 위원회, 협의체 참여 문제 제기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서 지적 |
| 2010년 10월 18일(월) 15:55 |
윤 의장은 12일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광주시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협의체나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킨다는 학계의 지적이 많다"며 "제6대 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참여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무려 98개, 시교육청은 49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만 90여개에 이른다"며 "시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특정 위원회에 장기간 연임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의원들의 위원회·협의체 참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윤 의장은 "의회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정책을 충분히 토론하고 심의할 수 있는데도 의원들이 위원회나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며 "반드시 시의원이 참여해야 할 몇몇 위원회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포함해 의회와 집행부가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원회나 협의체에 참여하는 근거와 필요성, 역할 등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지난 9월 광주시장이 주제하는 원탁회의에 불참한 것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훼손되고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