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시설 적자보전 열악한 재정난 가중 지적 허문수 광주시의원 |
| 2010년 10월 18일(월) 15:56 |
광주시의회 허문수 의원(광산구2)은 12일 제1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지하철 1호선 무임수송 손실액과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교통시설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광주시가 3∼9년 동안 총 4156억원의 손실액을 시비로 보전했다"며 정부 차원의 보전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자료에 따르면 광주지하철 1호선의 경우 지난 2005년 이후 6년여 동안 1792억원, 올해 9월말 현재 351억여원이 적자보전금으로 투입됐다.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도 지난 2002년 이후 9년 동안 1231억원, 올 해 223억원이 투입됐으며 시내버스준공영제에는 지난 4년 동안 1133억원, 올해 356억원을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허 의원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을 매입해 통행료를 인하시킨다면 통행편익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것이다"며 "광주지하철 무임승차율도 타 도시의 2배 수준인 31%에 달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건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송원가 절감과 효율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도시철도 1호선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수송수요 창출과 부대수입 극대화, 경영효율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시내버스의 경우 정부의 버스요금 인상 억제와 무료환승 확대, 인건비 및 연료비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가 급증해 시 재정보전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노선별 표준연비제나 대당 적정운전원 설정 등을 시행하고 있고 시 재정보전금의 10%대에 불과한 분권교부세를 50% 수준까지 지원해 주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제2순환도로도 민자사업자에게 운영권 매도를 포함한 수입보장률 인하를 요구해 시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4100억여원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투입된 자금이지, 잘못 사용된 혈세는 아니다"며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자금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