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한 학생만 우대, 평등원칙 어긋나” 광주지법, “보문고 지원자 자격이 있다” 원고 승소 |
| 2010년 10월 26일(화) 14:44 |
학생의 적성과 창의력, 교육의 다양성을 내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성적 제한이라는 '덫'에 걸렸다.
입학 전형에서 성적 기준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첫 법률적 해석이 나옴에 따라 유사 소송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광주 북구 K중학교 3학년 김모군(15)의 부모가 학교법인 보문학숙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군은 보문고 입학전형에서 유효한 지원자 자격이 있다"고 원고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자율고 지원 문제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기는 광주·전남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의 쟁점은 과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우선시할 것인지,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사학의 자율보다는 법적 평등에 무게 중심을 뒀다.
"석차백분율 상위 30%이내 학생에게만 입학자격을 주는 것은 특별히 우수한 학생만 우대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재판부의 기본적 판단이다. 단, 사학의 자율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상위 30%'는 '상위 5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지역 자율고의 입학자격을 예로 들었다.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전 과목이 아닌 특정 과목에서 출중한 성적을 낼 수도 있는데 전 과목 누적성적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도 합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석차백분율 31-50% 이내 학생들의 추가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보문고와 마찬가지로 '상위 30% 제한룰'을 적용하고 있는 송원고와 숭덕고에서도 유사 소송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자율고는 광주 3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49곳. 서울이 27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 2곳, 경기 2곳, 대전 2곳, 부산 2곳, 울산 2곳, 강원 1곳, 경북 2곳, 전북 2곳, 전남 1곳, 충남 1곳, 광주 3곳 등이다. 광주일고와 광주고의 경우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검토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당사자에 한해 임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율고를 상대로 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경우 적잖은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교육의원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과 본안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상갑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결과는 형식상으로는 보문고에만 적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정하는, 즉 평준화 지역 자율고 대부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후속조치가 시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사학법인측은 "자율고 취지에 걸맞게 기준을 정했고 교육청과 교과부의 승인도 받은 것"이라며 "대책은 논의하겠지만 신입생 모집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