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학원 내년 3월부터 오후10시로 제한 광주시의회 교육위, 과외교습 조례안 수정 의결 |
| 2010년 10월 26일(화) 14:54 |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2차 교육위를 열고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돼 있는 고등학생 학원교습 시간대를 오후 10시까지 제한키로 했다.
다만 고등학생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초·중학생 학원 교습시간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위는 또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배상'으로 바꿨으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제한'은 삭제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고등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학원교습 시간대를 오후 10시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