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 “한은 총재 물가안정 주력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
| 2010년 10월 26일(화)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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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인상 우려'라는 뚜렷한 기준금리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세 달 연속 '억지 동결' 했다는 비판이다.
한은 독립성을 비롯해 기준금리 실기 문제, 인상 시그널과 시장 신뢰 문제 등에 대한 거센 공세가 계속되자 김 총재는 당황한 듯 수초 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환율문제 등 다른 경제 정책들은 경제 장관들에게 맡기고 한은 총재는 물가안정에 주력해 달라"며 "중앙은행 총재로써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면서 정부와 안전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은의 독립성 확보 수단으로 △금통위원 임명 시 국회검증제도(인사청문회 등) 도입 △금통위원 임기를 대통령 이상으로 연장 △정부 인사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 총재는 "정부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지만 정책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논의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요구는 없었고 한은의 중립성이 훼손됐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그렇게 인식(중앙은행 독립성 훼손)된다는 것 자체는 문제있다고 생각한다. 인식을 바꾸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