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2010년 국감 맥 빠지고 무기력...” 국회의원 준비부족, 피감기관 자료제출 거부 등 |
| 2010년 10월 26일(화) 15:02 |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2010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에서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무성의한 답변, 핵심증인의 불참 등이 국감을 무력화 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건, 배추값 파동 등 주요 이슈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이미 나온 주장에 대한 반복이 많아 새로움이 없고 파괴력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3 민주당 전당대회, 국무총리·외교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겹쳐 주요 이슈가 묻히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성 있는 정책국감으로 공감을 얻기보다는 배추와 낙지, 구렁이를 등장시키는 등 '튀는 행동'으로 이목을 받으려는 의원이 나타나 국감을 희화화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개선책으로 ▲연중 상시국감을 도입 및 국정조사와 연계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불출석, 위증,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의원들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국회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도 선정했다.
우수의원에는 법제사법위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정무위 민주당 조영택 의원,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13개 위원회에서 총 18명이 선정됐다.
경실련은 '국감 평가 결과' 발표를 위해 16개 국회 상임위 중 상대적으로 정책 이슈가 많지 않은 국회 운영위와 여성위, 모니터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국감 내용을 언론보도와 정책자료, 방송 시청 등을 이용해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