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서민 중심 편성 강조 이명박 대통령 시정연설 |
| 2010년 10월 26일(화) 15:10 |
이 대통령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서민들을 위한 예산들을 집중 거론한 뒤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서민예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희망 예산'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서민희망 예산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 32조원의 예산이 집중 지원되는 것이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보육료 지원, 특성화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 국가 부담,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 전액 국가 부담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켜 줄 것도 당부했다. 농협법안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안, 고용보험법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법안, 산업융합촉진법안 등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서민중심의 예산 편성은 하반기 국정 핵심 기조인 '공정한 사회' 구현과 맥락이 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도 "내년도 (서민 준심의)정부 예산안이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을 퍼 올리고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마중물은 펌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이다.
이 대통령은 "물이 잘 올라오지 않을 때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면 물이 콸콸콸 올라온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렇게 마중물과 같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 정권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집권 후반기에도 주력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국제적인 명소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녹색성장의 선도 모델로도 자리 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지난 6일 정식 서명한 한·EU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여야가 적극 협조해 줄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