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 나서 부당 지급된 수당 환수장치 마련 등 개선안 |
| 2010년 10월 26일(화) 15:11 |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편성과 출자에 대한 감독체계 개선과 부당 지급된 수당 환수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받아야한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2006년부터 올해 8월 사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58개 신규사업 중 67%인 39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9건의 총 사업비는 30조원에 달한다.
해외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총액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타당성과 대상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총액 예산으로 편성한 공기업도 있었다.
지배력이 없는 출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적자 민자사업이나 기관의 고유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투자하는 방만한 출자행위도 문제가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개 공공기관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자회사 부당 지원행위의 규모는 5,997억원에 달하고 실제로 부과된 과징금은 125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사업 신규 투자 때 예비타당성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출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무 기관의 승인이나 감독체계를 개선토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 실효성 있는 경영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각 기관의 예산절감 노력이 경영평가체계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공공기관이 편법으로 지급한 급여와 수당 등이 감사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 지급된 수당의 환수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