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시의회 “누가 힘이 세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둘러싸고 갈등 |
| 2010년 11월 02일(화)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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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공무원노조는 "시의원 보좌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의회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729건으로, 그동안 시정 질의 자료 등을 감안하면 그 분량이 수천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 없이 보좌관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도 수백건에 달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시의원이 보좌관을 둘 수 없는데도 이들이 마치 완장을 찬 것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의회 의장에게 중복자료 요청을 막기 위한 사전 조정장치 마련, 성실한 자료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 고압적인 언행이나 폭언 삼가, 근무시간 내 감사종료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의회측은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늑장제출하고 있다며 오히려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집행부에 요구했지만 그 시기가 4∼5일 늦어졌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늑장제출로 부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우려된다는 것이 시의회 측의 불만이다.
조오섭 광주시 운영위원회 간사는 "방대한 광주시 행정을 들여다보기에는 충분한 자료검토가 필요한데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전체 의원 간담회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광주시에 재발 방지를 요청하겠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유급보좌관제 예산을 들러 싸고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 운영 명목으로 6억4300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광주시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의회는 이 예산으로 시의원 보좌관을 연봉 1500만원, 4대보험 가입 조건의 임시 연구원으로 채용해 시의원 사무실에 파견 근무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광주시는 이미 감사에 지적된 서울시의회의 편법예산 편성의 예를 들어 예산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장이 사전에 관련예산을 약속했었다는 주장까지 일부에서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