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용 ‘전용 물의’ 광주시교육청 11년간 수백억원 달해 |
| 2010년 11월 02일(화) 18:41 |
이 때문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는 당장 내년부터 학교급식 등 공약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설학교를 건립할 경우 부지 매입비용은 교육청과 시청이 절반씩 부담토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청이 1999년부터 올해까지 납부해야 할 부지 매입비용 1267억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도 1997년부터 올해까지 800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말 부지 매입비용 상환 만기가 도래해 8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밝혔졌다.
내년에 부지 매입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2억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광주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는 당장 내년 공약사항 예산 편성에 제동이 걸렸다.
장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무상급식과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중학교 학교 운영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당장 370억원이 필요하지만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용 충당에 예산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광주시청과는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된 학교 부지 매입비용을 적립했어야 하는데도 전용했다"며 "구체적인 전용 출처를 확인해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청이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데다 학교 공사까지 자주 지연돼 정부 지원금을 제때 집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