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4대강 사업 분명히 대운하사업"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강조 |
| 2010년 11월 02일(화)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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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까지 나서서 4대강사업 재판에 집착하고 있다"며 "국가상대 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4대강소송과 한강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법원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 재판까지 개입,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 원칙마저 훼손하는 민주질서 파괴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4대강소송 재판 개입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4대강사업을 대운하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조목조목 밝혔다.
그는 ▲홍수발생률이 낮은 4대강 본류에서의 홍수방지 진행 ▲수질개선이 불필요한 4대강 본류공사 강행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삭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수중조사 등의 법적 절차 무시 ▲재정악화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공사완료 강행 ▲2008년 정부가 설명한 대운하사업 특성과 유사 ▲갑문 추가 설치 가능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의 비용·편익분석 사실상 조작 ▲수자원공사에 공사 떠넘기기 ▲내륙도시의 항구도시 개발 등을 지적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내일 중으로 4대강 대운하사업 반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 4대강 대운하 반대와 관련한 당의 공식적인 활동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이라며 "기존 특위위원들은 그대로 승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당의 입장을 정비할 수 있는 면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공동전선을 구축할 요소를 추가로 구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