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제, 제도와 행정 개선 필요 올해 16.1% 까다로운 수급조건 충족 못해 제외 |
| 2010년 11월 09일(화) 16:37 |
그러나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신청 가구의 16.1%를 차지하는 10만9000가구는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규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포함)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 보유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수급요건 완화와 지급금액 상향 조정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제도와 행정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수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와 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근로장려금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주로 생활비(65.6%)와 자녀교육비(26.6%)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99.1%가 내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