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SSM 제한 조례제정 전국 최초, 전통시장 반경 500m 보존구역 지정 |
| 2010년 11월 16일(화) 17:21 |
광주시의회는 11일 제193회 정례회 본회의를 갖고 광주시가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입점예고제 도입과 함께 전통시장 반경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매장면적 500㎡ 이상은 개설을 제한하고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경우 500㎡ 미만이라도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모든 대형마트와 500㎡ 이상 점포에 대해서는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점포 주변지역의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구제수단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됨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대형마트나 SSM 입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과는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해구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전국 최초로 SSM 입점제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역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현재 백화점 3개, 대형마트 13개, SSM 15개 점포가 영업중이며 SSM 5개 점포가 사업조정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