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재협상 이런 상태로는 안된다" 손학규 대표, 국회 내 비공개 협의체 구성 제의 |
| 2010년 11월 16일(화)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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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의회와 국민이 협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통상거버넌스를 밀실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협상에 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면 국회 통상특위 등을 별도로 설치해 국회 정보위와 같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밀실협상내용 전면공개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해 국회 외통위의 예산 심사에 제동을 걸 것을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통상교섭본부 해체 ▲한미 FTA 독소조항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등도 촉구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투자자 제소 문제, 네거티브 조항 등 독소 조항 부문과 관련해 한미FTA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한 민주당 입장과 관련, "부자감세를 철회시켜 세입을 확대하고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복지 민생예산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시켜야 한다"며 "이같은 부자감세 철회로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부도직전에 있는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서민경제 악화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사회복지수준이 후퇴하고 있음에도 4대강 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의 3배 이상"이라며 삭감론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