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사과하라” 김동철 의원 등 외통위원, 관련 성명 발표

2010년 11월 23일(화) 17:58

김동철 국회의원(민주당, 광산갑)을 비롯한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 일동(문희상, 박주선, 송민순, 신낙균, 원혜영, 정동영, 최재성)은 지난 17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FTA 재협상’ 시인과 국민 기만극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불과 5개월 전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라도 빼거나 넣는 것은 개정’이라며 재협상은 없다고 주장해 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본문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김종훈 본부장은 외교 전략상 우리의 속내를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한마디로 대국민 기만극이었던 것이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 등은 또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내용과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우리 측 요구는 전무한 반면 미국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철저한 굴욕외교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법령마저 무시됐다”며 “독단적 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우리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에서 민주주의의 파국을 본다”며 “미국의 요구만을 받아들이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서 한미관계의 암울한 미래를 본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들 위원들은 “국민기만, 굴욕외교, 독단적 협상의 지시자이자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