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화와 연금 |
| 2010년 11월 23일(화)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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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반면 65세이상 노령인구는 2010년 현재 전 인구의 9.2%이다. 이러한 속도로 가게 되면 2019년에 14.4%에 이르게 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이상 인구가 7%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로 분류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7.2%가 됐고, 2019년에 14.4%로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속도다.
지금까지의 세계기록은 일본이 24년(1970→1994)으로 가장 빨랐다. 영국 47년, 미국 71년,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는데 말이다.
이렇게 노령화 속도가 빠른 이유는 잘 알다시피 소득증가로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20년만에 10세가 늘어나서 78세가 됐다. 더구나 `아이 안 낳는 사회’ 풍조로 인한 저 출산도 노인 인구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세계의 선진국들인 OECD의 최근 10년간 평균 출산율이 1.6-1.7명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1.19명이다. 현 인구를 유지하는데 2.1명씩은 낳아야 하는데 거의 1명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노령인구만 많아지고 있다.
실제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된다면 2030년에 인구는 5030만 명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노인 인구는 전체의 23.1%인 1160만 명에 달하게 된다. 가히 노인 천국이 되는데 이 `천국’에서 천수를 누리면서 제대로 살게 될까. 지금은 돈 버는 사람 중 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이때가 되면 2.8명이 이들을 부양해야 한다.
선진국은 60-65세까지 일을 하게 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5세 정도면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오히려 노후기간이 길다. 따라서 평균 25년정도를 노후생활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1.5명 내지 2명이 노인 한 사람을 모셔야 하는 입장이 된다. 예컨대 노인 한분 모시는데 월 8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지금은 8명이 10만원씩 부담하면 되지만 그때에 가서는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 40만원 내지 6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러 단체들의 이해 대립으로 아직도 기업의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사업체가 많고, 통계상으로 2036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이면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안도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 정말로 답답한 노릇이다. 자기가 내는 기여금은 적고 나중에 받아가는연금은 많은 이른바 ‘저부담 고급여’는 연금제도 자체를 망칠 수 있다. 연금제도 개혁은 여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인구추계와 장기안정적인 노후 보장의 경제 사회적 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노후보장은 개별적인 자기준비가 필요하다. 정부, 기업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개인의 노후를 제대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덥지 않다. 늦어도 30대 초반까지는 30년 후에 닥쳐 올 노후보장을 미리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