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상담인턴교사 변칙채용 지적 박인화 교육의원, 시교육청 퇴직금 회피 목적 |
| 2010년 12월 03일(금) 17:30 |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의원(광산구)은 2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전문상담인턴교사 단기계약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Wee클래스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인턴교사는 빗나갈 수도 있는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퇴직금을 줘야하는 점을 고려해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9개월 단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변칙적 단기계약은 전문상담인턴교사가 학교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실시되는 인턴교사제가 오히려 교육의 연속성을 해치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기계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미만 강사 규정은 유지하되, 일정 평가를 통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며 "1억여원의 예산만 있으면 퇴직금 보장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