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SSM 입점 규제 조례 제정 김선미 광산구의원 |
| 2010년 12월 17일(금) 17:15 |
광산구의회는 지난 13일 김선미 의원(민노당)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광주시 조례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주거 지역, 녹지 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사업자는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이 운영하게 돼 있는 '광산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역상권영향평가,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전통시장상인회 등의 동의서 등을 확인하게 돼 있다.
특히 SSM 입점 예정지인 우산시장이 지난 9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지난달 24일 시행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유통법과 이번에 제정된 광산구 조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우산시장은 20년 이상 시장이 형성돼 시장의 기능을 유지해왔지만 시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유통법'과 '상생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다.
김선미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SSM이 소규모 재래시장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지금, 중소상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역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