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장애인작업장 선정 '법정 비화' 장애인협회,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2010년 12월 25일(토) 11:58 |
광산구장애인보호작업장 선정 문제가 급기야 법정까지 가는 사태로 비화되는 등 갈수록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광산장애인협회가 법원에 ‘수탁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선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산장애인협회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최근 '광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수탁자 선정위') 심사에서 탈락한 광산장애인협회는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에 '수탁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애인협회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련조례 10조 4항의 '사회복지과장은 간사로만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30점 이상의 편파적인 배점으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심의 위원 8명의 심사 배점표에는 3명의 심의 위원이 심의 대상인 2개 응모기관에 대해 24점 이상의 큰 차이로 배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심의에 참여한 공무원이 장애인협회 측에 1점만 더 줬어도 됐는데 공정해야 할 공무원이 상대 업체에 큰 점수를 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법원에 ‘광산구장애인작업장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1월 5일 지방법원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수탁자 선정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