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오경훈 메트라이프FSR

2011년 01월 01일(토) 12:13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보험청약서를 보면 사망보험금을 누가 받을지 기재하도록 돼 있다. 보험청약서에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수익자와 사망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사업을 하는 A씨는 자신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1억원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청약서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자(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적었다. A씨의 사망 후 A씨의 상속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A씨는 생전에 B씨로부터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마침 B씨는 A씨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 사정을 알고, A씨 상속인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자신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경우 A씨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사망보험금을 B씨에게 돌려줘야 할까.

사망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사망한 사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하는 재산(이를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통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고, 사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럼 위 사례에서 A씨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 만약,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B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A씨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A씨가 보험료를 지급해왔고 보험청약서에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적었기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A씨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이유가 A씨의 사망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B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자신에게 지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사망보험금은 A씨 상속인이 갖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상속인이 반드시 유의할 점이 있다. A씨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상속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만약, A씨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B씨가 가져갈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씨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A씨 상속인은 A씨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 그로 인해 B씨는 A씨 상속인을 상대로 2억원을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A씨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도 자신의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망보험금이 상속인 자신의 재산이므로, B씨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압류, 추심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보험수익자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 상속세는 납부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