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 뇌물 등 '비리의 덫' 헤어나지 못해 |
| 2011년 01월 01일(토) 12:23 |
29일 법조계와 지방 정가에 따르면 올 들어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단체장은 모두 5명에 이른다. 전주언 전 광주 서구청장과 황일봉 전 광주 남구청장,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 서기동 구례군수 등이다.
우선 전주언 전 서구청장의 경우 관권 선거로 기소된 뒤 6·2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직원 승진인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불과 1주일 만에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 1월 대규모 승진인사를 앞두고 구청 고위 간부를 통해 사무관(지방 5급) 승진 대상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황일봉 전 남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인 2006년 9월 계약직 공무원 채용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0만원이 든 사과상자를 전달받아 이 중 3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김충식 전 해남군수는 지난해 해남군청이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야간경관조명 공사를 수주해 주고 조경업체 3곳에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사퇴할 수 밖에 없었다. 김 전 군수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오현섭 전 여수시장을 비리는 지역 정가를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야간경관조명 사업과 관련, 오 전 시장과 담당 국장이 조명업자한테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 중 일부를 오 전 시장의 측근을 통해 시의원 수십명에게 전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오 전 시장과 자금전달책, 담당 국장 등 6명이 구속됐고, 전․현직 시․도의원 19명이 입건되는 등 30여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오 전 시장의 비리는 최근 여수시민협의회가 선정한 올해의 여수지역 10대 사건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기에 서기동 구례군수마저 사무관 승진과 공사 편의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 들어서만 5명의 전·현직 단체장이 비리 단체장의 오명을 쓰게 됐다.
뇌물뿐만 아니다. 선거법으로 사법 처리된 경우도 적잖아 전주언 전 서구청장과 전완준 화순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황주홍 강진군수 등은 선거법의 암초에 걸려 기소됐으며 이 중 2명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민선 4기 때 전남 단체장의 40% 가량이 각종 비리로 낙마한 전례가 되풀이된 셈이다.
단체장들이 '뇌물의 늪'에 쉽게 빠지는 이유로 우선 '돈드는 선거문화'와 권한집중을 드는 이들이 많다. 거액의 공천헌금에다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선거비용, 여기에 단체장의 막강한 영향력까지 더해지면서 본전 심리와 이권개입이 뇌물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게 오랜 정설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엄격한 공천심사를 통한 인물중심 공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단체장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직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특별감사기구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