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위한 토론회 개최 광산구 초청인사 당위성 주장 일관 |
| 2011년 01월 01일(토)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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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사)광산구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활용방안’에 대한 유시주 희망제작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명규 광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준열 광산구의회의장, 정현용 광산성직자연합회장, 이희한 빛고을생협이사장, 윤종화 대구시민센터 사무국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광산구는 내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7월 정식출범을 목표로 희망제작소와 함께 공익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지원센터는 운영 또한 관 주도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사회가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한다.
광산구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주민, 시민단체, 기업체, 종교단체 등 지역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활동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살기 좋은 광산을 만드는 다양한 생각과 실천의 소통로답게 공익지원센터의 활동은 시민운동, 행정, 일자리 창출, 기업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예로 마을, 직장단위에서 소규모 모임(독서회, 지역봉사회, 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육성하는 공익활동가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과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연계하는 복지 네트워크 구성을 맡는다.
광산구는 이번 토론회가 공익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의회, 시민단체, 종교, 주민 등 각계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이 토론을 통해 제출돼 공익지원센터의 내실이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익지원센터는 주민·시민단체·기업·행정 등 지역 구성원 모두가 연대해 주민이 더욱 살기 편하고 행복한 광산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공익지원센터가 주민 이익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준열 광산구의장은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설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준열 의장은 “센터가 광산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생각(아이디어·정책)과 실천의 허브 역할을 맡는”다는 데에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센터가 구성돼 구청에 상주하게 되면 옥상 옥으로 성실한 900여 공직자들은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면서 벙어리 냉가슴을 않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 법인화 추진은 투게더 광산 사업, 주민자치센터 상당부분이 중첩 또는 유사한 면이 있다는 지적을 내 놨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50여개 관변 단체와도 중복구성으로 기득권의 확보를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광산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복지추진으로 과도한 재정지원이 광산구를 수렁에 빠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센터‘와 관련해 37만 광산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금까지 단 한차례 공식 논의조차 없었음을 밝혀 집행부인 광산구청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장은 실제 ‘센터’ 와 관련한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은 물론이고 사단법인 설립자체는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주민들의 여론몰이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이다“ 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굳이 일본의 예까지 들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문제가 있으며 예산범위의 공개와 37만 광산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이준열 광산구의장은 “행정기관에서 개입해 관변단체가 돼서는 안 되며 기 조직된 민간의 자발적 사회공익지원센터 등의 조직에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