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총체적 ‘허점투성’ 사망자 2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도 |
| 2011년 01월 09일(일) 16:15 |
최근 광주시가 공개한 '광주 동·서·광산구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산구는 공사 입찰이나 수의계약, 인사, 민원처리 등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산구는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소속 공무원의 같은 직위에서 1~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렬·직급이 부합되게 않게 전보 조치를 했다.
특히 동일 예산과목에서 같은 시기에 동일 공종 및 물품을 구입할 경우 이를 묶어서 입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 9건(1억2126만원)을 2천만원 이하로 분리해 수의 계약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물품은 관내 소재 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는데도 총 45억여원의 물품을 타·시도의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특허제품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부적정하게 구입하기도 했다.
광산구의 사회복지 예산관리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사망자 2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수당이나 기초생활급여를 중복 또는 잘못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실시설계용역비에 지반조사 비용을 반영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반영치 않아 뒤늦게 공사비 2억1500여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하류부 추가구간 배수로도 별도 발주 없이 설계 변경해 1억58여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기도 했다.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면서 무계획적으로 나무를 심어 무더기 고사사태가 빚어지는가 하면 사업선정 과정도 소홀했다.
이외에도 구는 도시계획사업 절차 미이행 보상업무 추진, 개별공시 지가 조사·산정업무 처리와 화물자동차 야간 밤샘주차 단속 등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시는 광산구에 대해 징계요구 등 행정조치와 함께 추징 등 재정적 조치를 단행했다. /허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