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번호판 제작 대행업 ‘20년 독점’ 2개 업체가 광주 전 지역 독식···특혜 의혹 |
| 2011년 01월 10일(월) 09:38 |
특히 자동차번호판 제작 대행업체가 구청사를 임대형식으로 함께 사용하면서 사업자들은 투자 한 푼 없이 사업이 가능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남도 일선 시군 번호판대행업체의 경우 별도의 부지에 건물을 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과 대조를 보이고 있어 특혜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대행업체로 H사, C사 등 관내 2개의 민간업체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또 H사의 경우 광산구를 비롯해 서구와 남구, C사는 동구와 북구지역의 차량 번호판에 대해 제작, 교부하고 있다.
민원인이 새로 차를 등록하려면 각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찾아가 번호판을 교부받는데 중형 자가용을 기준으로 번호판 가격은 장착비까지 포함하면 1만1천원, 대형은 1만2천100원을 내야 한다.
관련법은 자동차 번호판의 제작 및 교부는 민간업체를 지정, 대행할 수 있으며, 업체 지정은 그 수에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2개 업체가 지난 86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0년 이상을 번호판 제작을 독식, 해마다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독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 같은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상당수에 이른데도 업체 공모 등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지역민 정모씨(46·도산동)는 “현재의 번호판 가격이 제작 대행업체가 한정돼 있어 다소 비싼 것 같다”며 “자율경쟁으로 업체가 많으면 가격도 내려 가 이용자에게는 유리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광산구 관계자도 “최근에 번호판 제작업체와 관련, 모 방송사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안다”며 “관내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자율경쟁을 도입하면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업체가 손실을 보는 만큼 시가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늘어날수록 손실은 불 보듯 뻔해 결국엔 시민들의 세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모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에서 단 2개의 업체가 수십 년간 이어 온 번호판 독과점, 이용자의 입장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