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근로자 거리서 ‘침묵시위’ 14명 금호타이어 명퇴자 난청 판정 요구 |
| 2011년 01월 15일(토)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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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에 거리에서 침묵시위로 일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광산지사 입구에서“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불승인이 웬말이냐”“건강검진에서는 소음성 난청!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는 불승인!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진실을 밝혀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작년 2월, 금호타이어를 퇴직한 근로자 14명은 8개월이 지나 근로복지공단광산지사에‘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애급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자문의사와 주치의사의 소견을 들어 ISO기준‘정상’에 해당된다며 근로자 10명은 장해급여 부지급을 나머지 4명은 결정을 보류했다.
퇴직 근로자들은 공단 측으로부터 무성의한 판정에 항의 차원에서 거리로 나와 침묵시위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명예퇴직자 대책위원회 신문기(55)상임대표에 따르면 “20년 전에는 작업장의 설비개선이 안 되어 보호 장비도 없이 85데시벨이 넘은 상태에서 일을 했고 결국 귀가 망가졌는데 그 귀가 다시 살아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5년 건강검진기록에는 14명에게 재검사가 나왔다. 공단 측에서는 최근 3년을 보고 10명은 산재 해당이 안 된다고 불승인했다. 나머지 4명도 결과를 지켜보고 함께 민사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광산지사 관계자는 “10명은 주치의 소견이 정상으로 나왔고 4명은 지급 기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결정을 보류했다. 개인적으로는 법(소음성 난청 기준)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12일에는 장애급여 인정을 보류한 퇴직 근로자 4명이 공단을 항의방문 했으며, 이 자리에서 공단 관계자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들어보고 빠른 시일 안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금호타이어에서 명퇴한 정 모(58)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단은 정씨에게 장애급여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음은 대표적인 청력 손실의 원인이며 소음으로 난청 증상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6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다”고 판시하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산재보험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