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불용예산 수십억원 '드러나' 5년간 83여억 원 불용처리 국·시비 사장 |
| 2011년 01월 15일(토) 14:52 |
특히 광산구의 예산불용액이 해마다 수십억 원으로 시기적절하게 집행해야 할 주요 사업들이 지연되는 부작용도 속출,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가 최근 공개한 ‘광산구 2010 종합 감사 결과 공개’ 자료에 따르면 주민생활과 등에선 전년도 집행실적, 신규수요에 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지 않고 기초 자료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다.
이 결과 최근 5년간 총 국비 64억 700만원, 시비 20억 8천만 원 등 83억 8천500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 국·시비 예산이 사장되어 당해 연도에 처리 되어야 할 주요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광산구는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경우 2회 추경에서 55억 5천900만원을 증액한 후 결산 추경에선 38억 3천200만원을 삭감시켜 11억 원이 불용 처리됐다.
이외에도 광산구는 2008년도 보육예산에 대해 본예산에 371억 1천200만원을 편성한 후 1·2회 추경에서 13억 원을 증액하고서도 추경예산 전액과 본예산 집행 잔액 11억 4천5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시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수요 자원과 최근 3년간 집행실적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산출,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지역민 이모씨(45·우산동)는 “지난 2009년에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구의회에서 30여억 원이 삭감시켜 놓고도 이마저 다 집행하지 않고 11억 원이나 불용 처리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느냐”며 “여느 지자체 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 확보나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광산구는 거꾸로 가는 예산편성·지출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해마다 어느 자치구나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용액이 발생한다 해도 받아 놓은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돼 집행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산구 지난 해 예산 불용 처리액은 오는 2월말이 폐쇄기로 인해 이 기간이 끝난 후에 정확한 불용액이 나올 예정이다. /허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