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대담-김동철 국회의원(광산 갑) 광주송정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선정 견인 |
| 2011년 01월 21일(금) 14:59 |
|
- ‘입법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가 매년 말, 299명의 전체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 가운데 법률안 대표발의 및 가결건수를 기준으로 심사·선정한 후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실적평가라 할 수 있다.
18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5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중 지난 해 발의한 법안은 총 9건이었다.
이를 살펴보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 ▲지방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매입임대주책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임대주택법」 ▲광주지법 서부지원 설치를 위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3년 연속 ‘올해의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은 제가 대표 발의한 법률 중 총 8건이 지난 한 해 동안 가결처리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가 대표 발의한 법률 중 가결처리된 법안으로는 ▲펀드 판매수수료를 인하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기업의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범죄 피해자 구조대상을 확대한 「범죄피해자 구조법」▲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한 「국세기본법」등 모두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민생법안이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입법 활동인 만큼,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높여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신한미소금융재단 광주지부가 최근 광산구 우산동에 입점하게 된 것이 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받아 들여 지고 있던데, 이를 위해 특별히 한 일이 있다면.
-신한미소금융재단 광주지부의 광산구 유치에 나서게 된 것은 광주에서 광산구의 면적이 가장 넓은데다, 저소득층 지역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평소 국회 정무위원회 시절 인연을 이어오던 신한은행 측과, 특히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광주 본부장 등에게 광산구 유치를 요청해 왔다.
광산구 유치 및 개점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신한미소금융 광주지부는 살림살이가 어렵고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이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한숨지을 때 금융의 숨통을 터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지역 내 재래시장 등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자활의지가 있는 우리 광산구지역 서민들, 기업인들이 잘 이용해서 다시 미소를 되찾기를 기원한다.
광산구청의 ‘전략동 체제 구축’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광산구의 전략동제 활성화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 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일선 동의 주민센터는 구민과 직접 접점 상태에 있는 행정기관의 말초신경으로 구민중심의 행정을 위해서는 동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본다.
광산구는 타 자치구와 다르게 구도심-신도심, 농촌-도시, 내국인-외국인, 토착민-외지인이 공존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산재하는 등 다양성과 복합성이 있는 지역으로 특수한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특수성에 맞게 전략동을 지정·지원하여 획일화된 행정을 넘어 맞춤형 현장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18대 이후 특히 주안점을 두고 개인적으로 광산구 지역을 위해 활약한 부문이 있다면.
-우선, 지난해 말 광주송정역이「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로 선정되도록 했다.
사업비만 5천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2014년에 마무리되면, 광주송정역은 10층짜리 선상역사로 확대되고 환승터미널이 들어서는 등 명실상부한 호남 최대의 물류교통중심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민형배 광산구청장과 힘을 합쳐 이룩한 성과다.
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신촌동 397세대 임차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법」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광주지역 1500세대(광산구 187세대) 임차인들의 재산권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됨. 동 법안은 현재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며 2월 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 된다.
광주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한 광주시의 요건 충족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학부과정을 신설하는 법개정을 주도했으며 지난 17일 광주연구개발특구가 공식 지정됐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광주시비 확보 등을 통해 송정권 노인복지관, 우산동 복합문화공간, 선운지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에도 힘을 보태왔다.
광산구민들은 현재 전투기 소음 등 광주공항에 따른 소음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무안공항으로의 광주공항 이전에 대한 특별한 해법이 있다면.
-광주공항 소음의 주 원인이 군 전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용비행장의 이전이다.
하지만 군용 비행장 이전은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소 10년 이상의 장시간 소요 등으로 인해 역대 정권 모두 소송에 의한 소극적인 대책을 추진 해왔다.
지난 17대 국회 처음 등원 이후부터 줄기차게 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18대 국회 들어서는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논의가 지난 17대 국회에 비해 훨씬 더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까지는 소송에 의한 보상과, 대책마련 촉구가 병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음대책구역을 낮추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과, 국회내 군용비행장이전 특위까지 구성된다면 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새해에도 광주시민들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송정역이 최근 복합환승센터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찬반의견이 분분한데, 향후 이곳의 장기적 발전 방안이 있다면.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지역발전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유치는 5천억원(국비 1천254억, 시비 328억, 민자 3천418억)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광산구 최초 유치사례로 고속철도시대 100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대형 사업이다.
또한 송정역세권 개발에 다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와 함께 호남권의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 활성화 등 막대한 개발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중심지를 넘어 문화·관광과 첨단사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조성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했다는 축제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에 있어서 경제활동과 상거래 행위가 복합환승센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주변상권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부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복합환승센터의 조성에 따른 유동인구의 유입에 따라 먹거리, 볼거리를 중심으로 구도심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와 문화시설, 먹거리, 물류·유통 시설을 연계 개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 계획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4대강 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판여론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과 개발 방향이 있는가.
-4대강 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대운하 위장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과 지역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지역을 흐르고 있는 영산강이 다른 국가하천에 비해 오염도가 심한만큼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운하사업을 위한 대규모 보와 준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변 환경과 생태가 어우러진 주민휴식공간마련을 위한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광산지역 신도심에는 대형 유통회사들이 잇따라 입점하고 있어 지역 중소상인들이 큰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을 근본적으로 보호·육성 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복안이 있다면.
-지난해 말 우산동에 입점하려 했던 SSM이 최근 임대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입점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추운날씨에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신 주변 상인 여러분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10일과 25일 국회에서 SSM 규제법안인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개정된 두개의 법률안이 현재 중소 상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소 상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입법보완 등을 통해 조치해 나가겠다.
아울러 법 개정과는 별도로 중·소상인들도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손님이 들어야 상품이 팔리고, 상품이 팔려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역시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과도한 경쟁을 피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정치권에서 규제법안을 마련하는데 1~2년 정도 앞당길 수도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권이 들어서면서 서민·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불이익 주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 것을 알고는 더 이상 간과 할 수가 없었다.
신년 설계 및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품었던 생각이 있었다.
‘향유하지 않고 희생·헌신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 ‘정치가 바뀌면 경제도 바뀐다’
의정활동 시작한지 7년째인 지금 이러한 신념을 기반삼아 의정활동의 지평을 넓혀 왔다.
새해에도 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경쟁 속에서 공존하는 대한민국,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역동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저의 미력을 다할 것이다.
올해에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국민 속에서, 손학규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2012년 수권을 위한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통일과 외교문제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현실 및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정분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코리아 리스크 심화, 남남갈등 격화, 북한의 중국예속 심화 등 역대 최악의 경색국면으로 후퇴했음. 외교정책 역시 대미편중외교 심화 등 총체적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도 ‘평화가 곧 경제요 생명’라는 생각으로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론에 브레이크를 걸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북기조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
광산구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광산구는 광주의 생산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인데다, 매년 젊은세대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광주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나갈 미래 광주 발전의 희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광산구내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잘 조화시키고 상생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산구의 최대 현안으로는 군공항 이전, 평동 포사격장 이전 및 광주 도심인 상무지과와의 연결도로 개설(무진로~상무로, 지방경찰청~상무로),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광산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영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현안중의 하나다.
18대 국회에서는 국회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비 중 광주시비 확보는 국회의원이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광주시장과의 현안 간담회시 우리 지역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광산구청, 광산구 출신 시의원, 구의원과도 정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수시로 머리를 맞대겠다.
마지막으로 광산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에는 유례없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안보불안과 남북관계의 위기까지 겹치는 등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항상 함께해 주신 사랑과 관심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2011년 새해는 신묘년 ‘토끼의 해’다.
옛 사람들은 토끼를 통해 지혜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신묘년을 맞이해 위기를 극복하는 토끼의 지혜와 총명함을 발휘해 경제도 살아나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올 한 해는, 우화 속의 토끼처럼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고 방심하거나, 그런 토끼를 방치하고 혼자만 달려가는 거북이도 아닌, 서로의 힘과 지혜를 나누는 나날들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새해에도 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