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교육청 조직개편안 ‘보류’ '갑론을박' 끝에 14일 오전 10시 속개키로 |
| 2011년 02월 11일(금) 11:39 |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날 오후 회의를 갖고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한 뒤 오는 14일 오전 10시 속개키로 했다.
현재의 1담당관 2국 10과 48개 팀을, 2담당관 2국 9개과 45개 팀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이 핵심 쟁점이었다.
교육위원회는 이 날 오후 6시10분까지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채 정책기획담당관 신설에 대해 질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산회했다.
이 날 회의는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들과 교총 출신 교육의원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교육의원들은 기존 교육국 소관 사무였던 교육업무 계획수립과 주요 정책의 심사분석 및 평가,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예정인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놓고 집중질의를 벌였다.
임동호 교육의원은 "정책기획담당관이 주요 교육정책의 총괄 및 조정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 사업 등 예산업무까지 관장하는 것은 제왕적 권력집중의 표본이다"며 "전국 16개시도 교육청 조직을 검토해 봐도 이런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호 교육의원은 "초대 직선교육감으로서 교육개혁을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직개편이 9월 이후로 늦어질 경우 교육개혁이 허송세월되고 소득 보다는 손실이 크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인화 교육의원은 "정책기획담당관이 보좌기능이냐, 비선기능이냐"고 물은 뒤 "교육정책의 기획과 비전을 관장하는 것은 보좌기능으로서 맞지만 예산이나 평가업무까지 맞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조직개편이다"고 밝혔다.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이번 행정조직 개편의 초점은 광주교육 개혁에 어떻게 작용할지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며 "교육행정은 학년 초가 중요한데, 민선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위한 공약을 추진토록 하려면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성 교육위원회 간사는 "교육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표결 없이 합의를 이끌어내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오는 14일까지 충분히 협의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3월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