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신설 논란 市, 일반직으로 발령 내야 한다는 입장 議會, 자체 공모 통해 계약직 채용해야

2011년 02월 11일(금) 11:41

광주시의회가 정원조정을 통해 4급 직위인 입법정책담당관을 신설키로 했으나 채용·인사 방식과 직제를 놓고 광주시와 의회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본청(집행기관)의 정원을 1941명에서 1940명으로 줄이는 대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0명에서 61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오는 14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광주시의회에 4급 직위인 입법정책담당관이 신설된다.
그러나 입법정책관 인사방식과 직제를 놓고 시 본청과 의회 사이에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일반직(준국장급)으로 발령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는 자체 공모를 통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입법정책관이 관장하는 입법정책실을 기존대로 운영위원장 산하에 둘 것인지, 사무처장 산하에 둘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광주시의 경우 사무처장 산하에 일반직 4급을 배치를 해 인사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인사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외부 계약직 인사 영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춘문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회사무처 인사가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정책담당관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며 "외부공모를 통해 전문성이 뛰어난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직 공무원이 입법정책담당관을 맡아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그동안 시의회내 계약직 공무원들의 역할도 그리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