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 재 논의할 것" 밝혀 이슬람 채권(수쿠크)의 비과세 문제에 대해

2011년 02월 18일(금) 11:18

최근 이슬람 채권(수쿠크)의 비과세 문제가 금융권을 넘어 종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이 "(수쿠크 문제를) 재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슬람 채권 비과세 문제는 기재위 세법 소위원회로 넘겨 재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독특한 금융방식인 수쿠크에 대한 비과세가 국가 안위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 각국의 지원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법인세, 부가세, 취·등록세 등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자를 받지 않는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이슬람채권과 연계된 투자에는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미 지난해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 수쿠크에 대한 세제 혜택이 UAE에 대한 100억 달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