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부적절한 처신 일파만파 확산 법조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까지 확대 |
| 2011년 02월 25일(금)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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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광주지법 파산부 S(48) 수석부장판사가 법정관리 기업에 친형과 친구인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 "사법부의 도덕적 신뢰회복을 위해 해당 법관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 등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는 "도덕적 자기 책임을 엄격히 해야 할 법관이 친형을 선임한 것을 보고 사법부의 도덕적 해이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 망연자실할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문제를 처리하는 사법부의 모습은 시민들이 느끼는 문제의식과 너무도 동떨어져 안타깝다"며 "광주지법이 최근 마련한 제도 개선책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는 "사법부는 신뢰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 뼈아픈 반성과 제 살을 도려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법정관리 기업 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며 "사법부가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등이 성명서를 통해 S부장판사의 처신을 비판하는 한편 법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