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경종 시의원, 임시회 본회의서 군공항 소음특별법 건의문 발의 |
| 2011년 03월 11일(금) 09:30 |
송경종 시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소음피해 기준(85웨클 이상)은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군공항 인근 시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음 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이전보상과 토지매수 청구권, 소음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질병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