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적발 1회도 사업정지 광주시, 4월부터 처벌 강화 나서

2011년 03월 11일(금) 10:59

기름 값 상승으로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가 처벌 강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오는 4월부터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에도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사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뿐만 아니라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시는 이를 막기 위해 한차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주유소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