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 학교 비리 쉬쉬 관행 키워 정수기 납품비리' 수년 전 적발 형사고발 안해 |
| 2011년 03월 11일(금) 11:01 |
1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수기 납품업자 이모(67)씨는 지난 2006년 12월 "일선 학교가 뇌물을 받고도 정수기 납품 계약을 파기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교육청에 접수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이씨의 진정을 토대로 감사를 벌여 지난 2001년 같은 재단인 광주 K고교와 D중학교 행정실장 등이 이씨와 10년간 장기임대 계약을 맺는 대가로 54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파면 및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은 이후 이씨가 광주지역 학교 30여곳을 대상으로 정수기를 납품하면서 로비를 지속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최근 이씨가 일선 학교 행정실장 등에게 "그동안 받은 뇌물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서 그동안 숨겨져왔던 리베이트 실체가 또 다시 불거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착수 후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7명 중 5명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무관 1명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와 미온적인 대응이 결국 교육 불신과 함께 자살까지 불러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감사에서 행정벌을 내렸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고발은 필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공금횡령의 경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고발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나 뇌물수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며 "뇌물수수를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만 형사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