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공항 소음 법률안 국회 상정 못해 4월 국회이전 공청회 거친 뒤 상정키로 |
| 2011년 03월 11일(금) 11:35 |
10일 광주시와 강기정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군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원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에 반대해왔던 강기정 의원 측은 "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심해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4월 국회 이전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소음피해 기준이 민간항공기 법적 기준인 '75웨클 이상' 보다 낮은 '85웨클 이상'으로 너무 낮게 규정 된데다 군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아 전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왔다.
광주시의 경우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 이상을 적용할 경우 피해지역 주민이 15만명에 달하지만 85웨클 이상이면 8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국 군 공항 주변지역민의 피해현실을 반영하고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피해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광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도 이 법안에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