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U대회선수촌 일단 제동 의원들 “시공사에 과도한 특혜 주는 것 아니냐” |
| 2011년 03월 20일(일) 15:51 |
광주시의회는 17일 오전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광주시가 제출한 '2015광주하계U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 참여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에 대해 찬반논쟁을 벌인 끝에 상정유보를 결정했다.
시의회는 다만 다음주중 임시회를 소집해 동의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처리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이 날 논의는 U대회 선수촌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데 모아졌다.
현금청산세대 중 10%를 초과해 발생하는 조합원 미분양아파트 물량과 일반분양 실시후 미분양 물량의 10%를 광주도시공사가 인수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소요를 광주시가 부담하는 조건이 논란이다.
또 조합원의 민원이나 이주 지연,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 대회관련 기반시설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혜논란이 일었다.
조호권(민주·북구5) 의원은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 규모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6000억원대 프로젝트를 단 하루만에 동의해 달라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용적률을 250%에서 270%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타 아파트 분양과 비교해 특혜로 작용하지 않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민노·서구4) 의원은 "지난해 12월 조합장 명의로 각 건설사에 보낸 문건과 이번 동의안의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조합이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맡은 것은 과도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재홍(민주·동구2) 의원은 "시간을 두고 심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면 U대회 선수촌의 중요성이나 시공사측과의 신뢰성을 고려해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영남(민주·서구3) 의원은 "2015U대회 개최 시기와 절대공기를 고려할때 선수촌 건립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며 "화정주공과 염주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의안 처리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보현(민주·서구2) 의원은 "단 하룻만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수개월동안 국내 유명 건설사와 접촉했지만 이 같은 조건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는 현대건설이 유일했다"며 "현 부동산시장을 고려할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더라도 광주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사업 등을 고려할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또 무산될 경우 광주시가 6150억원을 들여 총 3500세대 선수촌을 직접 건설해야 하고, 시의회 동의안이 없을 경우 현대측이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배수진을 쳤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현대건설과 광주시도시공사, 광주시 등 3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 2층 지상 30층 총 3727세대 규모의 선수촌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