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 발의

2011년 03월 20일(일) 16:19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지난 13일 버스와 택시의 운행기록계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버스와 일반택시는 2012년까지, 개인택시와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버스와 택시, 화물 운수업계가 부담해야 할 디지털안전기록계 설치비용은 총 3118억원, 개인택시 종사자는 7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교통안전법안은 정부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사업자에게 디지털 운행기록계 등 교통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법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택시나 버스, 화물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덜 수 있을 것이다"며 "국회에서 교통안전장치 부착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