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동철 의원 “국회의원 수사권 넣으면 된다" |
| 2011년 03월 20일(일) 17:19 |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산하 '6인 소위'의 한나라당 사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13일 뉴시스와 전통화에서 수정 가능성에 대해 "한국에 지진이 날 가능성 정도"라며 "합의문에 있는 문맥 그대로 해석해 달라"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6인 소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검찰의 강한 반발에 대해 "우선 검찰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우리가 수용을 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며 "다음 사개특위 일정에서 검찰과 법원을 모두 불러 전체회의를 하기로 했으니 진솔하게 대화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 중수부 존치논란과 관련, "중수부가 사법개혁의 핵심은 아니므로 중수부를 그대로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중수부를 둬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특수수사청에서 왜 국회의원 수사권을 뺏느냐라고 지적하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 수사권을 넣으면 된다"며 "국회의원이 잘못한 것을 처벌받지 않으려고 뺀 것이 아니라, 굳이 특수청에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검찰이 국회의원 수사권을 갖고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지금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김동철 의원의 의견이 (야당의) 통일된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