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해법은. ■광산구 주간 정례브리핑 |
| 2011년 03월 28일(월) 13:52 |
광산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구청 자체사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중앙 부처의 특정 정책에 종사하는 중앙사업 비정규직 등 6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그 중 광산구 자체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4명이 지난 3월 16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공무원과 같은 신분인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엄격히 말하면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일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의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조치로 최소한의 신분 보장과 그동안 매년 재계약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실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무자들의 대주민에 대한 보다 책임 있고, 친절한 업무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은 추진 과정은.
우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이 단계로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 추진했다.
최저 임금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유사한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정규직)의 임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약 20% 상향했다.
그리고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정규직 전환 규칙을 공포(3월 15일)해 조건을 갖춘 제도로 정착시키고 이번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광산구의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면서 추가로 발생한 인건비는 약 9천만 원 정도로 전체 인건비 총액 대비 큰 변화는 없는 편이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적정한 급여 수준 및 체계를 산출하는 용역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용역결과가 두 달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략 2억 원 안팎의 인건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또한 광산구 예산 총액에 비춰볼 때 0.78% 수준이어서 큰 부담은 없다.
-정규직 급여를 깎아 비정규직 인건비로 충당한다는 소문은.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전혀 사실무근이며 정규직 특히 공무원들의 임금은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규직 급여를 깎아 비정규직 인건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그러한 시도 또한 절대 없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 둔다.
-정규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광산구 자체사업에 종사하는 250일 이상 상시 고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업무의 영속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업무능력과 성과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중앙부처 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어떻게 되나요?
중앙부처 사업 종사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단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 사업에 종사하고, 인건비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규칙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광산구는 이들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속 실시, 인건비 지속 확보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생각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국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책이어서 많은 관심과 질문을 받고 있다”며 “Q&A가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관점이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