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책임수사체제 구현 28일부터 '법원공판과정 참관' 제도 시행

2011년 03월 28일(월) 14:20

광주경찰청은 28일부터 수사과정상 인권보장과 법적절차 준수 등 주체적 책임수사체제 구현을 위해 '법원공판과정 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법원공판과정 참관제'란 수사에 관여한 파출소·지구대 경찰관 및 수사형사, 수사팀 등이 관련사건 공판에 직접 보고, 듣는 참관을 통해 수사 진행과정에서의 실체 및 절차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공판참관 대상은 사건 초기 발생에서 범인검거, 압수·수색, 증거수집, 신문조서, 사건송치 시까지 동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 등이다.
대상범죄는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다액·다수의 지능 및 경제사건,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수사 지휘관의 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