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국민경선제 여부 찬반의견 엇갈려 “각 당의 공천이 곧 당선” 실시돼야 |
| 2011년 03월 28일(월)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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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맡은 선관위 김용희 선거실장은 "현재 정당은 자율적으로 후보를 공천하고, 유권자는 공천된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정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유권자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완전국민경선제 실시를 제안했다.
선관위가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는 국민들의 많은 정치참여를 위해 대선의 경우 본선거의 선거일전 120일 이후 첫번째 토요일에, 그 외 선거는 본선거의 선거일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고 경선관리는 선관위가 위탁받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돼 있다.
김 실장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역주의가 고착화된 곳에서는 여야 각 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며 "그렇다면 그 지역의 유권자는 과연 누가 대변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향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라는 당위성이 있는 만큼 각 정당은 완전국민경선을 정면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국회 정치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쉽게 이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 아마 거센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제도적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보다 당 지도부에 대한 '줄서기', '눈치 보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완전국민경선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소수의 밀실공천, 줄 세우기 공천이 아니라, 국민에게 줄서고 국민의 눈치 봐야 국회가 국회답게, 정치가 정치답게 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복잡한 갈등구조를 축약시키고 단순화시켜 해결하는 곳이 정당인데,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경우 정당의 존립이유가 흔들린다"며 "완전국민경선제는 정당간의 연합과정에서 결과에 승복하고 사퇴하지 않을 우려가 생겨, 연대 정치를 저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명지대 윤종빈 교수도 "완전국민경선이 정당의 개방성과 국민 참여를 제고시키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엄청난 정당의 자율성 희생이 뒤따른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선거인단 구성이 개방적·포괄적일수록 정당 응집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어 책임정치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